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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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나777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음식물을 씹을 때 소리가 나고 불편함이 있어 진료결과 임플란트 보철이 깨져 교합조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 내원 및 부정교합 진단 하에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받은 후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번과 35번 치아에서 씹을 때 뽀독뽀독 소리가 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25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이 깨어진 상태를 확인하여 5.19.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상악 24번, 25번과 하악의 34번 치아를 연마하여 삭제하는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였음. ④5.22. 재차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23번 치아와 33번 치아까지 과도하게 부딪히는 증상이 새로 생겼으며 22번 치아 임플란트 설측면이 깨져 거칠어졌다고 호소하였음. ⑤피고는 23번 치아를 일부 연마하여 삭제한 이후 음식물 씹을 때나 악관절을 움직일 때 상악과 하악이 서로 부딪혀 소리가 나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⑥5.24., 5.31., 6.7., 7.5, 7.17. 자연치아를 연마하여 삭제하는 방법의 교합조정술을 반복하여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ㅇ대학병원에서 7.30.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14번-16번, 23번-25번, 34번, 35번, 3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보철 수복 및 스프린트 치료를 받았음. ⑧11.20.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근막통증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음식물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릴 때 턱이 떨리고 우측 뺨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14.4.26. 부정교합을 호소하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그 중 상악 25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이 깨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제작하여 치아면을 교합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합교정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시술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시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근막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근막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