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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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6가합117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하악 후구치 조직검사 결과 암 진단 및 편평상피세포암 진단 하에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골괴사증 발생하여 하악결손 재건술 받은 후 하악과두괴사 골편 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 중 내경정맥 파열 및 과다 출혈 발생하여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하악 우측 후구치 삼각부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은 후 2012.5.24.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음. ②6.4. 피고로부터 하악골 재건술 등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각 받았음. ③이후 피고병원에서 방사선 관련 골괴사증 진단을 받고 10.4. 입원 후 10.15. 재건판을 이용한 하악 결손의 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퇴원 후 12.20.부터 2015.3.12.까지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6. 하악과두괴사 골편 제거 및 하악골 재건 플레이트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피고는 수술 중 내경정맥으로 추정되는 혈관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결찰의 방법으로 지혈을 하였음. ⑥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 후 4.8. 동공부동증이 관찰되어 검사 후 왼쪽 팔, 다리 운동기능 저하를 확인하여 뇌혈관 CT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견되었음. ⑦4.14. 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6.27. 퇴원하였는데, 현재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좌측이 완전 마비된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기존에 받아왔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조직의 섬유화 및 혈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조직의 박리시 내경정맥이 약한 자극에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내경정맥에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위 수술 이전에도 원고를 수술한 경험이 있어 원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조직의 박리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인 점, 내경정맥에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방법으로서 결찰을 시행하는 경우 결찰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 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스스로 5분 이상 결찰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내경정맥을 자극하여 출혈을 발생시켰고 지혈을 시키는 과정에서 결찰을 5분 이상 시행하는 등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신마취의 경우 보통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뇌경색이 위 수술 목적의 전신 마취과정에서 자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수술 중 뇌경색이 발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뇌경색이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뇌경색을 진단한 이후에 실시한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편마비 ②기대여명 : 8.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9%(영구) ④금액 : 67,755,999원 (2)향후치료비 : 57,943,81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0.64인(8시간) ②금액 : 113,942,87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7,749,878원(239,642,684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뇌경색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수술의 난이도와 합병증의 예견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97,749,8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치과(구강외과를 편의상 치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