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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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169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턱과 광대뼈 성형수술을 위한 상담 후 하악골 절골술을 시행받은 후 4년 지난 후 하치조신경 장애를 이유로 감각 저하 및 비대칭 등 악결과를 주장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8개월 동안 치아교정을 하던 중 2010.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턱과 광대뼈 성형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8.17. 입원 후 하악 비대에 대한 수술로 하악골 절골술을 통한 3차원 하악축소술을 시행 받고, 8.20.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③8.23.부터 11.27.까지 2-3일, 일주일, 이주일, 한 달씩으로 간격을 늘리면서 9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음. ④그 후 2014.7.2. ㅅ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감각신경 측정검사 결과 좌측하치조신경의 감각기능이 저하, 손상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현재 원고는 좌측 턱 아래 접촉시 통증을 느끼고 입술이 시리며 얼굴 모양이 좌측으로 약간 돌아가고 고개를 젖히면 입이 안벌어지는 상태로 좌측 하치조신경의 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하악축소술 시행 및 수술 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4.7.2. 좌측하지조신경 장애를 이유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2011.11.5. 얼굴의 피부농양, 2012.8.27. 치수의 괴사, 2013.8.6. 급성 연쇄구균치은구내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 바, 원고는 위 수술 직후에는 하악신경 손상과 관련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약 4년이 지나서야 하치조신경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치아의 신경조직 부위나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현 증세 상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턱뼈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절골술에 의한 하악축소술의 특성과 수술 후 감각 저하, 비대칭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듣고 약 3개월 후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