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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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08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부정교합,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 등 시행받은 후 치아 교정치료 중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 발생하여 온습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하였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부정교합, 주걱턱 등 교정을 위하여 상담을 받은 후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5.12.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CT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받은 후 5.18.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 등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6.17.부터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9.2.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B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11.2. 내원하여 계속된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B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2013.4.25.경까지 피고의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감각저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는 시행되지 않았음. ⑥5.28. F의원에 내원하여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권유받았음. ⑦7.18. ㅅ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감각신경 측정법 검사결과 접촉역치 우측 1.65-2.83, 좌측 2.36, 방향인지능 우측 90%, 좌측 60%, 두점식별능 우측 20mm, 좌측 식별불능, 유해자극 역치는 우측 110g, 좌측 250g, 온도 유해반응 우측 비정상, 좌측 비정상의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현재 원고는 교합상태 및 개구량에 있어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으로 인한 저작기능, 대인관계 등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악수술방법으로 SSRO 방식을 선택하였고, SSRO 방식이 다른 수술 방법인 IVRO 방식과 비교할 때 하치조신경에 대한 손상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SSRO 방식과 IVRO 방식은 각 그 장 단점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방법으로 SSRO 방식을 선택한 것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술 이후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하악의 절단선 위치 등을 선정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술과정상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하치조신경 손상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 및 기타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의료행위 시행자 및 그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양악수술 중 불가피하게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A-2), 삼차신경,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47.5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6%(영구) ④금액 : 28,573,246원 (2)기왕치료비 : 1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701,272원(39,573,24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701,2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