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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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합276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사랑니 등을 발치하는 시술을 받은 후 삼차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0.1.20. 우측 상악 제3대구치, 3.5. 좌측 상․하악 사랑니, 4.20. 우측 하악 사랑니의 각 발치 시술을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2011.10.6. ㅇ대학병원에서 삼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상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통상 사랑니를 발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 동통, 부종, 인접 치아의 손상, 치조골 골절, 상악동 천공, 악관절부의 외상, 하치조 신경손상 등이 있는데, 원고의 삼차신경통은 하치조 신경의 관여 범위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시술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시술과 원고의 삼차신경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시술과 삼차신경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사랑니 발치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삼차신경통이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의 삼차신경통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 등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