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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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2297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크라운제거 시술을 받은 후 혀와 입안 등에 상처가 발생하여 미각감소 및 구강건조증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9. 피고의원에서 크라운 제거 치료를 받은 후 시술 전 치료부위와 무관한 혀와 입안 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음. ②원고는 상해를 입은 후 현재까지 구강내과치료를 받았지만 상해 부위 통증 및 불편감이 잔존하고 미각의 일부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혀에 난 외상을 주소로 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4.24.경 및 4.27.경에 각 D치과의원에 헤르페스성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 사실, 현재 원고의 혀에는 상해의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단지 다소 높은 역치에서 맛을 인지하는 증세 및 구강건조증 정도만이 확인되는 데 미각감소 증세와 구강건조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증세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 중 시술기구로 원고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