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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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나190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사이 음식물이낌임 및 부패로 인하여 썩은 치아에 대한 아말감 충전 치료를 받은 후 충전재 손상이 되어 임시충전재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충전 처치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의 부패로 인하여 2006.3.3.과 5.3.경 26번, 27번 치아의 썩은 부위를 제거 후 아말감 충전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00교도소 재소중이던 2007.11.12.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26번 치아의 아말감충전재가 손상되어 보철치료 소견 및 임시충전재 치료를 받았음. ④12.12. **구치소로 이감된 후 통증을 호소하여 2008.1.11., 1.22. 구치소내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음. ⑤ㄱ대학병원 근무 중이던 피고로부터 1.25. 구치소내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26번 치아의 아말감충전재가 파절되어 임시충전재 치료를 하였음. ⑥원고는 ㄱ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1.31., 3.3., 3.11. 각 신경 치료를 하여 시술을 완료하였음. ⑦3.25., 4.24. 보철 치료를 시행하여 3.25. 27번 치아에도 충전 처치를 받은 후 원고는 출소하여 12.16. ㄱ대학병원을 방문하여 27번 치아에 대한 충전처치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9.5.경 25,26,27번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어 불편하다면서 크라운을 다시 제작해 달라고 하여 26번 치아의 크라운을 다시 제작하고, 27번 치아의 음식물 끼임으로 인해 발생한 충치 부분에 대한 충치 치료를 같이 한 사실, 27전 치아의 음식물끼임으로 인해 발생한 충치부분에 대한 충치치료를 같이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00교도소에 재소 중이던 11.12., 12.12. 각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4.24. 피고로부터 보철치료를 받은 후 11.28. 출소할 때까지 8.5. 27번 치아에 임시충전재 치료를 받은 외는 치과에 관한 무슨 치료를 받은 일이나 고통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등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가 치료를 잘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2가소84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