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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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05가단42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공의치를 사용하던 중 치경부 변색 및 치조골 손실을 막고 심미적 개선을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치조골 결손 및 잇몸증강을 위하여 피판변위술 및 골재생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시술부위 둔통 및 감각이상 등 후유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 21번 치아가 빠져 11번에서 22번 치아에 이르는 고정성 보철물인 3단위 계속 가공의치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음. ②2002.6.18.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심미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주소로 임플란트 치료를 문의하였음. ③피고는 기왕증 유무를 문진하여 구강검사를 시행하고 구강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브릿지 지대치 11번, 22번 치아 치경부 변색을 확인하였음. ④진단 결과 21번 치아 치조골의 추가손실을 막고 심미적 개선요구에 따른 치료방법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 후 시술을 권유하였음. ⑤7.3. 21번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골상태가 구강내 엑스레이상 수직 수평적 결손이 훨씬 심하여 치조능 경사면에 식립하였음. ⑥임플란트 식립 후 식립부위의 순측으로 치조골을 증강시키기 위해 PRP를 오스코텍사의 바이오세라와 혼합하여 이식하였음. ⑦2003.1.8. 2차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여 21번 치아의 골 결손이 심하고 잇몸의 높이가 낮아 심미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⑧5.7. 잇몸증강을 위해 구개부 치은을 치아 부위로 이동시키는 피판변위술을 시술 받았음. ⑨피판변위술이 잇몸증강에 실패한 후 피고에게 진료 중단을 요구하여 5.19. ㄷ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였음. ⑩진료결과 임플란트 모두 제거하고 브릿지를 시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설명 및 전문검사를 권유받았음. ⑪5.29. ㅅ대학병원 내원 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망가진 잇몸에 대한 이식수술을 시행 및 브릿지 시술을 권유받았음. ⑫9.29. ㅅ대학병원에서 상악 좌측 중절치 부위의 치조능 증대를 위한 골유도 재생술을, 치조능 증대가 불충분함에 따라 재차 12.17. 결체조직이식을 포함한 골유도 재생술을 각 시술받았음. ⑬이후 원고는 잇몸이 계속 악화되어 치조골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돌출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다시 ㅅ대학병원에 내원 및 상담결과 임플란트 제거술을 권유받았음. ⑭2004.3.30. 임플란트 제거와 제거된 공간에 인공뼈와 턱뼈를 깎아넣는 수술을, 12.8. 연조직 증대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⑮원고는 21번 치아에 새로운 브릿지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로 2005.7.1. 현재 임플란트 식립부위 둔통과 인정비창 냉자극에 대한 지각과민, 하악 이부의 감각이상 증상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아결손의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원고는 21번 치아의 잇몸이 주변보다 내려앉아 있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심미적인 불만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치조골 역시 부실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치아결손의 치료방법으로 임플란트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브릿지와 선택가능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의 잇몸과 치조골 상태, 심미적인 개선요구를 감아하여 이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치료방법을 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방법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의 잇몸은 물론 치조골의 양과 질 등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치조골 상태를 파악한 후 원고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적합한 치료 방법인지,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심미적인 불만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지, 임플란트 시술 외에 혹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잇몸재생 수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선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을 함께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위 과정을 모두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건유하여 무리하게 실제 수술로 나아갔다가 수술 중 추가로 잇몸증강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게 추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 결체조직 이식술과 피판변위술 등 잇몸증강 수술로까지 나아갔고, 그 수술결과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잇몸과 구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추가 수술의 중단과 진료기관 변경, 임플란트의 제거라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한 치료비의 지출이라는 손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플란트 시실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10,306원 ②향후치료비 : 1,25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피고병원 등에서 각 진료한 내역, 진료기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제반 사정 (3)*합계 : 11,860,3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