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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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나137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설신경 손상에 의한 혀의 감각이상 및 발음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6. 피고병원에서 우측 아래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설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혀의 감각이 둔화되고 맛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었음. ②현재 원고는 발음 장애 및 입속 이물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사랑니 아래로 설신경이 지나고 있어 그 발치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시술도구나 발치되는 사랑니의 일부가 설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 일부를 손상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신경 부분 손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 인한 고통과 불편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미혼의 여성인 점, 원고가 입게 될 고통과 불편이 상당하여 평생 동안 젊어지고 가야 할 것인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3가단128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