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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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나3415(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관 상실로 치근만 남게 되어 보철 치료를 받은 후 보철물이 떨어져 보철물 교체하였으나 치근 파절로 인하여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치관이 상실되어 치근만 남게 되자 치근에 드릴링을 하여 구멍을 낸 후 금속기둥을 박아 보철물을 끼우는 포스트 앤 코어 시술을 받았음. ②2009.8.경 보철물이 떨어지자 8.31. 피고의원에서 치근에 다시 드릴링을 하여 더 굵은 금속기둥을 박고 기존 보철물을 교체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이후 금속기둥이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자 치근에 박힌 금속기둥의 끝부분이 들려 2010.5.경 치근이 파절되었으며 6.3. 치아를 발치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치아의 치근을 상실한 점, 치근을 상실한 상태에서 인플란트 시술로 인공치아를 만들어 넣더라도 치근을 살린 상태에서 보철물로 치관의 형태를 만든 경우에 비하여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치아의 치근이 가는 편이었으므로 시술을 함에 있어서 치근 직경의 3분의 1 정도 굵기의 금속기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는데 피고는 그 보다 굵은 금속기둥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치근 파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심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51,2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2,951,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0가소345101(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