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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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단158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세 |
| 사건요약 | 치아검진 결과 상악 좌우측 유중절치 등 치아동요가 확인되어 각 발치한 후 상하악 유측절치의 동요를 확인하여 각 발치하였으나 우측 영구 중절치의 반대교합 및 좌측 영구 측절치의 반대교합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6. 치아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및 치아검진 등 결과 상악 좌측 유중절치 동요를 확인 후 발치하였음. ②5.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유중절치와 하악 좌우측 유측절치 동요를 확인하여 각 발치하였음. ③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하악 좌측 제1유구치는 충치로 썩어 있고, 상악 좌우측 유측절치 동요를 확인 후 각 발치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상악 우측 영구 중절치는 반대교합을 보였으나 교정 장치로 교합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이며 상악 좌측 영구 측절치는 반대교합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치아 부정교합이 잘못된 유치 발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발치한 위 유치들이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는 통상 만 6-7세인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세 10개월에서 만 8세가 되는 날까지로서 유치-영구치 교체시기의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치를 발치한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유치-영구치의 정상적인 교체시기 내에서 약간 빨리 또는 늦게 유치를 발치하거나 상하악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등을 동시에 여러 개 발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치아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치아 부정교합이 잘못된 유치 발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