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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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915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하악 좌측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하순, 턱과 잇몸 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순 등 감각이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8.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끝에서부터 3번째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이후 좌측 아랫입술, 턱 부위와 좌측 잇몸 부위 감각이상을 소호하여 5.23.부터 2013.9.11.까지 D대학병원, ㅇ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좌측 하순과 하방 감각이상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012.5.8. 오전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임플란트 치근 식립을 하던 중 원고의 신경을 눌렸고, 이에 피고가 오후 위 치근을 2mm 올려서 다시 식립한 사실, 원고는 시술 직후 좌측 하치조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기왕증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로서는 위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에 압박을 가하거나 신경이 손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하치고신경 손상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위 시술의 방법과 필요성,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예후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 신경을 건드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라면 원고와 같은 하치조 신경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이상은 시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9,8511,775원 (2)기왕치료비 : 615,990원/교통비(313,4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점, 미혼의 여성으로서 하순부 감각이상으로 겪는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781,1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