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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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합7102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치 진단 후 국소마취 및 충치치료를 받은 이후 수차례 걸쳐 치아 치료를 하던 중 마취 후 5분 후 경련 및 청색증을 보이고 심폐기능 이상을 보이자 119 구급대 신고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0.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강 내 사진촬영,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후 16, 17번 치아 등에 충치 진단을 받았음. ②16번 치아에 대하여 휴온스 염산리도카인, 에피네트린을 주사하여 국소마취 후 치료를 받았음. ③10.29., 10.31. 17번 치아에 대하여 충치 치료를 위하여 국소마취를 하였는데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음. ④11.1. 15:51 27번 치아에 대하여 충치 치료를 위하여 국소마취를 하였는데 마취 후 약 5분 후 15:55 안면부 경련 및 청색변화를 보이고 심폐기능 이상을 보였음. ⑤15:57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119 신고를 통하여 16:03 응급병원 이송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여 산소공급, 제세동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마취제인 리도카인의 과도한 사용상 과실 여부 : 치과 치료시 성인에서의 리도카인 최대 허용량은 일반적으로 300mg인 점, 환자 몸무게에 따른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7mg/kg인데 망인의 몸무게는 약 86kg이므로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약 600mg에 이르는 점, 약품 1ml당 리도카인이 20mg이 들어있는데 약품을 1앰플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입된 리도카인 36mg에 그치는 점, 리도카인의 혈청 중 치료농도는 1-5mg/L, 독성농도는 6-10mg/L, 치사농도는 10-25mg/L로 보고되어 있는데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리도카인의 함량은 0.14mg/L, 심장혈액에서 검출된 리도카인의 함량은 0.28mg/L에 불과한 점 등에 비처우, 피고가 과도한 리도카인을 원고에게 주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혈관 주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치과 치료를 받은 부위 주변 연부조직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관찰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국소마취제가 주사된 부위가 잇몸부위이므로 주사약제가 전신혈관계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 비추어, 리도카인이 직접 망인의 혈관에 주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치료 전 10.26., 10.29., 10.31. 총 3회에 걸쳐 망인에 대하여 약품을 주사해 국소마취를 한 뒤 충치 치료를 하였는데 망인이 특별한 이상반응은 보인 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검의 소견은 망인이 심비대 및 중증 심장동맥경화증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혈중 리도카인 농도가 7.5-10mg/L일 때 통상적으로 경련이 초대되고 이에 따라 뇌혈류량이 증가되어 발작도 초래되는데 위 망인의 혈중 리도카인 농도는 0.14mg/L-0.28mg/L에 불과했던 점, 리도카인이 혈관으로 직접 주입된 경우 가벼운 두통, 어지러음 등 주관적 증상과 오한, 근육 경련 등 객관적 증상이 발생한 후 호흡 저하, 호흡 정지가 순서대로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용량의 리도카인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순서 없이 호흡 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용량의 리도카인을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치료에서 주사 후 불과 약 5분 만에 망인에게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나타난 것은 위 약품의 사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 점을 보면, 피고가 사용한 약품 주사와 망인의 급성심장사 사이에 망인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같은 건강상 결함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혈관에 직접 리도카인을 주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망인에 대한 약물의 주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마취 후 방치한 과실 및 구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고 잠시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 5m 내에 있는 다른 자리로 이석하였다가 다시 망인이 누워있던 위치로 돌아와 착석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가 마취한 후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경련 증세 등을 발견하고 즉시 119 신고를 하여 망인의 가슴을 압박하는 등 심폐소생술 구급처치를 시작한 사실, 119 구급대원이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을 응급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구급대원이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심폐소생술, 안면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제세동 등 구급처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가 119 신고 후 구급대원 도착 시까지 약 7분의 짧은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 등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피고의 치료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망인의 동의를 받아 치아 치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같은 종류의 충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가 망인에게 치료 시 마취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