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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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합3116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술 받은 후 흡인성 폐렴 추정 진단 하에 전원 조치되었으나 보존적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6.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2018.10.11. 14번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고 진료를 받았음. ②시술 후 설사, 구토 등 증상으로 10.14. J병원에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 추정 진단을 받고 K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③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15.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무균처치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시술 행위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시술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온 망이이 구토, 설사 또는 식사를 못한다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은 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온 사람으로, 각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사이에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위 시술 무렵 또한 망인에게 특별히 내가 진료를 권유할 만한 특이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술 이후 별도의 항생제를 처방하지는 않았으나, 시술 전 5일치의 항생제를 미리 처방하여 시술 2일 전부터 시술 후 3일간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는바, 이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으로서 적절한 조치이매 시술 다음 날의 드레싱 처치 또한 임플란트 시술 이후의 일반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특별한 임상 증상이나 환자의 증상 호소 없이 급성폐렴을 예견 또는 의시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및 시술 이후의 조치 과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2006.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식립술을 받기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으며, 시술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식립술 당시를 포함하여 매 시술시 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술동의서상 ‘나는 통상적인 보철 치료법을 알고 있지만 임플란트 치료법을 선택하였으며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뼈나 잇몸손상, 통증, 부종, 감염, 치아손상, 상악동염,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플란트 시술 당시 피고는 망인에게 해당 시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 및 조치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