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510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시큰거림 증상으로 치과 내원 후 충전물 파절 등 진단 하에 크라운 치료 및 임시치아 제작, 부착하여 신경 및 잇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치근 파절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0. 아래 어금니가 시큰거리는 증상으로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후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충전물 파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12.15. 치아를 금속 보철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하여 기존 충전물 제거하여 임시치아를 제작 및 부착하였음. ③12.22. 크라운 임시 부착 후 2016.3.19. 치과의 연락을 받아 4.8. 치과에 내원하여 씹을 때 시큰거릴 때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음. ④8.18. 치과에 내원하여 증상이 반복되어 신경치료를 받은 후 크라운 부착을 요구하였는데, 잇몸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⑤9.1. 잇몸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자 향후 치료계획을 문의하고 나중에 최종 크라운 부착을 하기로 하였음. ⑥원고는 2017.6.23. 치과에 내원하여 씹을 때 시큰거림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여 피고는 치근단 방사선촬영 후 신경치료를 시행 받았음. ⑦6.29. 치과에 내원하여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였고, 신경치료를 위해 충전 재료를 채운 다음 크라운을 최종 장착 시술을 받았음. ⑧8.12., 9.1. 치과에 전화를 걸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9.4.부터 10.19.까지 C치과에서 신경치료 7회 등 진료를 받았음. ⑨증상 호전이 없자 2018.1.24.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결과 치근 파절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치아의 치근 파절은 피고가 원고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때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방사선촬영으로 발견된 점, 치근 파절이 발견되기 전까지 원고가 내원한 피고병원, C치과, E치과 등에서는 치아의 치근파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의 검사 장비가 대학병원 검사 장비에 비하여 성능이 뒤쳐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치아에 대하여 스케일링 치료와 잇몸치료 등 보존치료부터 시작한 다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신경치료를 하는 등 원고의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크라운 임시 부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려주거나 치실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치료 이후 치아 관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치료기간 중 전화로 연락하여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치아의 치근 파절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위 치아의 치근 파절되었다거나, 피고가 치아의 통증을 유발 악화시켜 치근 파절의 징후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9가소304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