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2554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스케일링 치료 후 파노라마 사진상 치아 균열이 발생하여 임플란트 및 치아교정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부터 2019.3.까지 피고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치아교정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스케일링 치료 약 20일 후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상 앞니 균열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치아 균열이 스케일링 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치아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에 사용되는 초음파 구로는 치아를 파손시키기 어려운 점, 치아 균열 부위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시 기구가 닿는 부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상악 앞니 교합면의 과도한 마모 및 하악 앞니의 치경부 마모 등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스케일링 치료보다는 과도한 교합 등에 의한 치아의 균열로 볼 여지가 많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 연속되는 차이 상실 부위에는 보철물끼리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는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할 만큼 치조골이 식립에 어려운 형태인 경우 보철의 안정성을 위해 위 제작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므로, 임플란트를 개별방식이 아닌 일괄 방식으로 제작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악 우측부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는 어금니 안쪽 마진을 잇몸 경계 부위보다 위쪽에 두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해당 치아 부분은 구강 외로의 시각적인 노출빈도가 적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보다는 저작기능과 장기간의 안정적인 예후를 위한 위생관리에 초점을 두고 보철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달리 보철물을 편평한 잇몸형태에 맞게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 사이에 낀 미세한 음식물이 세정되지 않고 장기간 고여 세균의 번식을 용이하게 하고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supra margin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려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임플란트 지대주 노출로 인해 원고의 주관적인 심미적 만족감이 다소 저하되었을 수는 있으나 임플란트 시술이 기본적으로 외모상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료행위는 아닌데다 어금니의 경우 구강 외로의 노출빈도가 적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보다는 저작기능과 위생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미적 만족감의 저하를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