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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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125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시술시 드릴 사용에 의한 충격이 턱관절에 무리가 되어 장애 및 통증을 호소하여 교합안정장치 부착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턱관절통 및 골관절염,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9.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이미 좌측 상악 4-7번 치아, 우측 상악 5-8번 치아, 우측 하악 3-4번 치아를 발치한 상태였음. ②6.10. 우측 하악 3-4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2016.3.28. 좌측 상악 1-3번 치아, 좌측 하악 6-8번 치아를 발치하여 좌측 상악 3-4, 6-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③4.6. 우측 상악 1-3번 치아, 우측 하악 6-8번 치아를 발치하고 우측 상악 3-4, 6-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 ④5.11. 우측 하악 6-7번, 좌측 하악 6-7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악 5번 치아의 시린감을 호소하였음. ⑤10.12. 기존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로 충격을 주어 턱관절에 무리가 가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10.24., 10.28. 내원하여 저작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교합안정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을 처방하였음. ⑦11.22. F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의 턱관절통, 양측 턱관절의 골관절염, 우측 턱관절의 간헐적 과두걸림을 동반한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양측 교근, 측두근, 승모근, 흉쇄유돌근, 두판상근의 근막통증 소견을 보여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전에 턱관절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고, F대학병원에서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드릴로는 턱관절에 손상을 가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망치는 임플란트 식립 전 상악 구치부에 이용가능한 치조골 골량을 수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하악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마친 후로는 보철물의 제작, 수정, 부착 등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을 마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해서야 턱관절의 통증을 호소한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이미 10개 치아를 발치한 상태여서 장기간의 구치부 결손에 따른 교합의 수직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대한 저작압이 과두에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 기왕의 불안정한 구강상태가 턱관절장애의 내재적 원인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전의 턱관절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턱관절 장애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행위와 원고의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턱관절 장애가 임플란트 시술의 예견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턱관절 장애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