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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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9가단1030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정치료 중 충치가 발생하여 다른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은 후 교정장치를 제거한 후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7.부터 2018.12.9.까지 피고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9.2. 우측 상악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12.8. E치과에서 치아우식 진행이 빨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1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음. ③12.10.부터 12.21까지 E치과에서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교정치료를 시작한 당시 상악 전치부에 초기 우식인 탈회 양상이 관찰되는데 선해 수복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구강 위생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데 피고는 교정치료 과정 중 원고에게 칫솔질 교육을 시행하였고 내원마다 불소를 도포하였으며 초기 우식에 대해 언급하고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이 있다고 감정하였고,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근본적인 조치 없이 교정치료를 지속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초진에 비하여 상악 전치부의 탈회 양상이 심회되었는데 피고는 충치로 인해 구멍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치료 조치를 취하였고, 계속해서 교정치료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는 우식 치료를 시행하면 교정치료 기간이 연장되어 다른 치아의 우식 진행을 야기할 수 있고, 치료한 치아에서도 교정치료 중 2차 우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복 치료 없이 교정치료를 지속하고 완료 후에 치아우식증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치아우식증 진행이 빨라지고 심각해서 다른 치과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교정치료 및 치아우식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또는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