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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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1나20758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철치료 중 식립한 기둥이 탈거되어 치료 후 새로 보철치료를 권유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 치아와 보철물을 전부 제거하여 틀니를 착용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4.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과거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가 문제가 생겨 새로 보철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진찰 후 #13 치아 치근에 식립한 기둥이 탈거된 것으로 진단하여 치근에 재차 기둥을 식립하였음. ③기존에 사용하던 #11,12,13,14, #21,22,23,24,25 치아 부분 지르코니아 재질 크라운을 접착제로 부착하였음. ④크라운 부착하여 수개월간 사용한 후 #13 치아 치근에 재차 식립한 기둥이 탈거되고 부착된 크라운이 탈락하는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음. ⑤2017.4.10.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기존 크라운 및 틀니를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 보철치료를 하는 치료를 권유받았음. ⑥#11,12, #21,22,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제작을 위한 본뜨기 작업을 하여 4.11. #13,14 치아의 자연치 치근을 발치하였음. ⑦5.17., 8.30. 2차례에 걸쳐 #13,15,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⑧9.28. #11,12, #21,22,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을 한 후 #11, 23 치아 부분의 크라운이 파절되었음. ⑨10.11. #13,14,15,16,17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을 한 후 10.25., 10.26. 파절된 #11,12, 22,23 치아의 크라운을 제거하였음. ⑩#12, 21,22 치아의 임플란트 픽스쳐도 동요되자, 치료를 중단하여 파절 및 동요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음. ⑪11.8., 11.17.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12.6., 12.18.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을 하였음. ⑫2018.4.11.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에 어버트먼트를 설치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중 스큐류드라이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여 2019.8.27. H병원에서 #13,15,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13-17 치아 크라운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⑭10.21. I치과에서 #23,24,25 자연치 마모된 치아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는 등 남은 상악 치아와 보철물을 전부 제거한 이후 2020.4.1.부터는 상악부 전체 틀니를 착용하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적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할 것인바, 추가로 판단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는 #11, 12, 22 임플란트에 관하여 픽스쳐를 제거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치료비용과 중첩하여 이 부분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709,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2,709,090원(*1심 변경)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치료의 경위, 피고의 과실로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장기간 치아 상태 악화로 고통을 겪다가 현재 상악 치아 및 보철물을 전부 상실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22,709,0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8가단19200) ※금액변경 : 31,533,178원(1심판결)-> 22,709,09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