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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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19가단24317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사이 음식물 함입 증상으로 골드 인레이 치료를 위한 전달마취 후 아말감 수복물 제거 등 치료를 받은 후 감각이상 증상이 지속되어 타 의원 내원 및 감마글로블린 주사 처방을 받았으나 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7. 피고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 사이 음식물 함입 증상으로 교합면 및 근심면의 골드 인레이 치료 진단을 받았음. ②리도카인 카트리지 1개를 이용한 전달마취 후 아말감 수복물 제거 등 골드 인레이를 위한 치료를 받았음. ③9.8. 전날 임시로 메꾼 곳이 떨어져 아직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고 하고, 입술, 혀 느낌은 정상이나, 시린 증상 느끼고 턱 일부만 감각이 다르다고 호소하였음. ④9.15., 9.18. 마취가 안 풀린 느낌을 호소하여 9.21. F의원에서 염증성 다발성 신경염 진단을 받고 감마글로블린 주사 처방을 받았음. ⑤주기적 치료(2019.3.8.까지)를 받던 중 10.18. ㅅ대학병원에서 마취로 인한 신경병증 진단 및 메칠코발라민 3개월 처방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전달마취 이후 원고가 호소한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는 증상이나 턱의 통증, 감각 이상은 가능한 증상이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점, 마취 과정상 자입된 주사침에 의한 하지조신경 직접적인 손상, 하치조신경 내부의 혈종 형성, 마취제 자체에 의한 압력이나 화학적 자극, 출혈 등으로 인한 손상이 있다고 보고되며 주사침에 의해 신경이 손상된 경우 이상 감각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달취에 의한 신경손상은 현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신경의 위치 및 주행방향은 환자에 따라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을 수 있고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법은 시술 중 신경의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마취에 의한 신경의 손상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상 피고들이 표준적 치료행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없는 점, 이후 원고는 F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마글로블린 주사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감마글로블린 주사가 원고의 이상 증상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결과 위 전달마취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의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전달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의료진이 전단마취 과정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마취 후 원고의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전달마취를 포함한 의료진의 치료 행위가 표준적 치료행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의료진이 전달마취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받드시 마취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과 전달마취 후 나타난 원고의 이상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이상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전달마취로 인한 신경손상은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문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