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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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889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수두증 진단 하에 뇌수조조영술을 시행한 후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척추MRI 검사 결과 감염에 의한 척수염이 관찰되어 전원 및 치료 등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하지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23. 기억력 장애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치매를 의심하여 6.27. 뇌MRI 촬영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증상 등에 비추어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하였다. ③신경외과 협의진료를 의뢰한 후 의료진은 7.5. 원고에게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시행 후 요부통증, 양쪽 다리통증을 호소하고, 피부 가려움증 등 약물 과민반응을 보였다. ⑤원고는 7.6. 06:30까지 지속적으로 양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퇴원한 이후 7.7. 20:20경 두통, 대퇴부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및 구토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7.10. 원고에 대하여 척추MRI 검사 결과, 흉추영역 척수표면에 조영증강 소견이 약하게 보여 지주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흉수와 요수에 걸쳐 상당히 긴 척수염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7.31. S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하여 하지근육의 수축은 보이나 실제적인 하지의 운동이 안 되고 사지의 심부건반사가 감소되어 있었다. ⑨의료진은 8.13. 원고의 하지마비에 대한 영상학적인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환자의 병력과 임상양상, 혈액검사 소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주 진단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양 하지의 근력 약화 및 상지의 경도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및 배뇨 곤란 등 영구 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뇌수조조영술 시행과정상 무균조작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뇌수조조영술을 실시할 경우 아주 낮기는 하지만 검사를 위하여 주입한 화학물질로서 독성이 있는 동위원소가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리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뇌수조조영술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정량으로 포장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이 과다 주입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뇌수조조영술은 간단한 검사방법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요추천자는 통상 응급실이나 복도에서도 많이 실시하는데 위 시술을 한 복도가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위 뇌수조조영술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시술의 특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선택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8가합14631) ※금액변경 : 188,589,690원(1심판결)-> 3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