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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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238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수부 종괴 등 진단 하에 상완신경총차단술 위한 마취시술을 하던 중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및 상지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증상으로 2007.6.3. 좌측 손등 종괴와 제3수지의 결절 및 딸깍거리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6.4. 수술을 위한 상완신경총차단술 중 사각근간법에 의한 마취를 시도하던 중 상완신경총의 신경자극이 잘되지 않자 액와차단법에 의한 수술 부위 마취 및 생검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6.5.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마취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6.14.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102. 퇴원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현재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지 및 견갑부의 운동장해, 감각이상 및 근위축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마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의 손상은 상완신경총차단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마취 과정에서의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이외에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서 원고에게 문제가 될 만한 체질적인 소인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및 상지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해 등은 위 의료진이 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하였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4-a) 상지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27.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5년 한시) ④금액 : 40,097,077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기각)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048,538원(40,097,07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483,8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5982) ※금액변경 : 31,080,604원(1심판결)-> 20,483,89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