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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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2373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심한 요통으로 응급실 입원 및 신경차단술 실시 후 오한과 고열이 계속되어 해열제 투여 및 검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3.경 허리부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은 후 간헐적인 통증 외에 증상이 없다가 2010.8.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9.11. 심한 요통을 이유로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MRI촬영 결과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망인에게 9.13., 9.15. 두 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9.23. 01:30경 체온이 38.1℃로 상승하면서 오한과 함께 전신이 쑤시는 증상을 보였다. ④02:00경 38.8℃의 고열이 계속되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 데노간을 정맥주사 하였다. ⑤02:42경 발열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0,390/㎕, 호중구 93.2%, CRP 8.7mg/L,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면서 수액치료 및 냉요법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체온은 계속 고열을 보이다가 15:00경 이후 37.0℃로 소강되었다. ⑦망인은 9.24. 05:00경 다시 37.8℃의 발열을 보였고, 9.23.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음성막대균이 동정되었으며 12:49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0,780/㎕, 호중구 96.9%, CRP 288.3mg/L로 증가하였다. ⑧망인은 18:57경 CRP 327.5mg/L까지 증가하면서 혈관 내 파종성 응고증이 나타났다. ⑨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23:41경 양쪽 폐엽에 폐경결이 나타나 급성 폐부종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 및 강심제를 투여하면서 복부골반 CT를 촬영하다가 22:50경 망인의 상태를 집중관찰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겼다, ⑪망인의 폐부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23:18경 의식 저하 및 산포도가 낮아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9.25. 11:5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무균술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감염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바로 급격한 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초기 감염 부위를 추정하기 어렵고, 특정 부위를 통하여 바로 혈액 내로 침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폐렴간균이 카테터 삽입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요로 또는 담보를 통하여 혈액 내로 침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폐렴간균 감염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 발생한 감염이므로 병원 감염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발열 외에 감염부위를 추정할 만한 동반 증상이 없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감염 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원발성 균혈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인 9.24. 19:00경 망인에게 사이톱신을 투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고, 병원에 입원 증인 환자에게 발열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지는 아니하는 점과 어느 정도의 항생제 투여 지연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39시간 후에 9.24. 오전 혈액배상 중간 검사 결과를 통하여 패혈증을 확진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경험적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였더라면 망인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패혈증은 급속히 진행되어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5,595,514원/일실퇴직금(80,951,00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42,8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4,686,822원(782,289,40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57,778,373원), 녀(105,185,582원) (6)**합계 : 288,706,8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