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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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210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뇌혈관이 터져 개두술 및 전원조치 후 2차 개두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피곤하면 왼쪽 눈이 가끔씩 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피고병원에 장기간 입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12.1.2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및 MRI촬영 결과 뇌혈관 중 한 곳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1.30. 피고병원에 입원 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④1.31.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혈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망인의 머리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동원하였다. ⑤망인의 상태가 심각해져 00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어 00교수는 망인의 뇌부종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좌측 뇌가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⑥2.1. 오후 3시경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작하였고 오후 6시경 이후 뇌부종 완화를 위하여 2차 개두술에 들어가서 24시경 수술이 종료되었다. ⑦망인은 2.22. ㅅ병원에서 개두술을 받은지 3주만에 중증 뇌부종,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코일색전술이 실패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모혈관의 폐색 등으로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합병증 발생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수술팀과 수술실을 준비하여 적절한 시간내에 지연 없이 합병증을 치료하고 뇌동맥류를 폐색할 수 있는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치료방법으로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결찰술, 코일색전술 등이 있다는 사실,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 예후,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8,230,3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