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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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합680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신경근 소견 하에 MRI촬영상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 하에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요배부 동통 및 요부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4.12.30.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원고(반소피고) 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발살바 검사결과 양성 및 신경근 긴장 소견을 보였다. ②3.3. 피고는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후 MRI촬영을 권유하여 3.5. MRI촬영 결과 제4-5요추 사이 추간판 탈출하여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피고는 3.14. 입원하여 3.15.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방사통이 호전되어 3.23.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④피고는 퇴원 직후 3.24., 3.28., 3.31. 다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⑤4.4. 증상이 악화되어 2차 입원을 한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4.14. 제4-5 요추 추간판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제5 요추 신경근 주의 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4.16. 퇴원하였다. ⑥그 후 피고는 2005.5.20. 다시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입원 및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6.8. 제4-5 요추 추간판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술하였는데 피고는 요통을 호소하자 퇴행성 디스크 질환 의심을 하였다. ⑧7.23. 다시 피고에게 제4-5 요추 추간판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술하여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확진하였다. ⑨피고는 8.4.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치료를 위해 후방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⑩수술 후 피고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자율 치료를 해오다가 2006.5.30. 퇴원하여 현재 요배부 동통 및 요부 운동제한, 다발성 자극증상 등 후유증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을 하면 95%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므로 빨리 수술을 하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에는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 제거술, 자동경피적 수핵 제거술, 레이저를 이용한 수핵 제거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장 단점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추간판 탈출증 외에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경합되어 발현된 것일 경우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남아 있어 그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통증이 추간판 탈출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수술하면 회복되지 빨리 수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단지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병원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만을 할 뿐이고 원고가 1,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무엇이고 원고가 어떤 조치를 다하지 못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수술 후 피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결과만을 기지고 원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3]진료기록 위 변작 여부 : 피고는 기존의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하여서도 원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진료 기록부 중 일부가 재작성되거나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의 현재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병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피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