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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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616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경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의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전원 조치하였으나 패혈증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10.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입어 12.11. 피고의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②입원 당시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사진상 망인의 폐는 매우 깨끗하고 아무런 병증이 없었다. ③망인은 12.26.경 무렵부터 심한 두통과 온몸의 동통으로 고생하기 시작하다가 12.28.부터는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복통과 함께 온몽에 열을 동반하였다. ④2007.1.2. 망인의 증상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자 피고는 심각성을 깨닫고 13시경에 00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⑤망인은 00병원으로 후송된 후 1.3. 21시 8분에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의원에 입원할 당시에 촬영한 엑스레이상으로는 폐가 매우 깨끗하였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인바, 망인에게는 사전에 이를 의심할 수 있는 병증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엇고 망인의 가족들도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를 요구하였던 바 의료전문가인 피고가 엑스레이만이라도 한 번 촬영하였더라면 망인의 폐렴발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간단하게 치료하여 완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만연히 이를 간과하고 기본적인 진료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서 망인이 불과 수일 동안에 폐렴이 급속하게 퍼져서 사망에 이르도록 불법행위를 한 중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