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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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41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1,2번 불안정성 발견하여 제1,2경추를 철선으로 묶는 방법으로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 부전으로 인한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고리중쇠뼈 불완전 탈구, 신경병증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1. 복부위 통증과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1,2번 사이 불안정성이 발견되어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4.6. 원고에 대한 심장검사 결과 심장관상동맥 협착증 소견이 발견되어 4.13. 관상동맥 확장 기구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5.18. 척추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유합술을 고려하였으나 척추경 직경이 너무 작아서 경추 1,2번을 철선으로 묶고 뼈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5.23. 왼쪽 상지 및 하지 힘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고 5.26. 배변을 보지 못하고 복부팽만이 심한 증상을 보여 소화기내과, 항문외과, 신경과 등 진료과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기타 재발성 고리중쇠뼈 불완전 탈구, 팔목 터널 증후군, 다리의 단발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피고에게 위 수술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수술 중 원고의 제1,2경추를 철선으로 묶는 과정에서 철선이 제2경추 원위부에서부터 뼈와 인대를 깎으며 이탈한 적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심한 골다공증 및 류마티스에 의한 인대의 약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에게 위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은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병운 의료진이 수술시행 전 원고에게 철사는 안정성ㄷ이 떨어져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을 고려하다가 원고의 척추경이 좁아져 있어 나사못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사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변경한다는 점과 수술 내용,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의 아들이 수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