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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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단71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개골절 등 뇌출혈 소견을 보여 개두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 등 4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3.21. 18:2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채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8: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뇌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및 경막상 혈종, 뇌수두증 등 소견을 보였다. ③20:30경 원고의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의 두개골을 절제하고 흡인기 등을 이용하여 경막하 혈종을 제거하고 경막하 공간에 도관을 삽입하는 개두감압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3.22. 원고의 우측 전두부 및 측두부의 두개골을 절제하고 흡인기 등 이용 경막상 및 경막하 혈종을 제거하는 개두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특별한 증상 호전을 보임이 없이 반혼수의 의식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속적인 뇌부종 및 뇌실 확장 등 뇌수두증의 소견을 보였다. ⑥피고병원은 5.18. 뇌실복강단 단락술을 시행한 후 단락기능의 부전이 관찰되어 6.1. 앞서 시술한 단락기구의 밸브를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⑦의료진은 7.1. 원고에 대하여 1차 및 2차 수술시 절제된 두개 결손 부위를 자가골과 인조골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⑧7.8. 4차 수술 후 두개골 부위와 경막 사이의 공간에 혈액이 고여 있는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혈액을 제거하는 경막상 출혈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7.21. 원고에 대하여 두개골 부위와 경막 사이의 공간에 고여 있는 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막상 공간에 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8.31. 원고의 체온 상승이 관찰되어 감염에 의한 단락기구의 기능부전 가능성을 의심하여 핵의학검사를 실시하였다. ⑪9.1. 뇌척수액 배액을 위하여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한 후 뇌척수액 배양검사 결과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감염 증상이 조절된 소견을 보였다. ⑫그 후 원고는 특별한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12.29.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 후 현재 뇌기능 저하 및 사지의 강직 증상을 보이는 등 식물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체온을 32℃ 내지 34℃의 저체온상태로 유지 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간 압력의 밸브를 이용한 단락기구를 시술하였고 그 후 단락기능의 부전이 관찰됨에 따라 즉시 높은 압력의 밸브로 교체한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당초 중간 압력의 밸브를 선택하였다가 높은 압력의 밸브로 교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압력의 밸브를 시술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적합한 규격의 단락도관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상태와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4차 수술을 시행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단락도관의 폐색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