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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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11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 두통 등 증상으로 내원 후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2회에 걸쳐 전원 조치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 중순경부터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 두통 등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2.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하지방사통, 두통 등 증상으로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로 진단 후 2.25. 경피적 경막외 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③시술 후 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자 3.1.경부터 오심, 어지럼증, 두통 등을 계속 호소하자 3.3.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3.3. ㅎ병원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은 후 3.4. 뇌혈관 조영검사를 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었다. ⑤담당의는 3.5. 망인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망인은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⑥3.14. 뇌경막 조직검사 실시 후 뇌실외 배액관 삽입 처치를 시행하였고 3.15.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검사 및 투약, 처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은 4월경에 의식 저하, 식이 곤란 등 상태가 더해져 4.10.. 혼수상태에 빠져 4.26. 12: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및 전원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실시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시술 전후로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시술 직후 망인에게 고열, 오한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뇌수막염이나 감염증에 기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으로 하여금 처치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게 하였다거나 감염 후에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전원 조치 후 ㅇ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수막염이나 감염증 등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2차 전원 후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3.14. 망인에게 실시한 뇌경막 조직검사는 망인의 증상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뇌경막 비대까지 발견되자 실시한 검사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검사 과정상 감염의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정황도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을 검사한 결과 뇌압이 상승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만니톨 등 약제를 투여하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3.14.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시행하였는바, 침습적 시술 이전에 먼저 투약을 통해 뇌압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세균 감염증의 소견이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의사의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