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030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통증, 하지 방사통, 경부통 등 증상으로 내원 후 신경치료와 인대증식치료 등을 받은 후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으나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에서 척수증 및 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7.경 요추부 통증, 하지 방사통, 경부통, 등부통 및 견부통 등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신경치료와 인대증식치료 등을 받았음. ②9.3.경부터 12.22.경까지 5차례에 걸쳐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후 요추부 통증 등으로 3년 여 동안 간헐적으로 신경치료 및 인대증식치료를 받았음. ③2014.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5.1.20. 다시 내원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 후 신경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④치료를 받던 중 2012.4.경 I대학병원에서 척수증 및 근막통증증후군 등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MRI 및 CT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시술을 받은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3년 여 동안 피고병원을 다니면서 신경치료 및 인대증식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시술을 행한 것이나 원고에 대한 MRI검사나 CT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당시의 임상수준에 어긋난 진료방법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