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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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78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출혈 등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이실 및 경과관찰 중 환자의 활력징후를 적절히 관찰하지 못하여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1. 20: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ㅅ병원으로 후송되어 뇌CT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 진단을 받았음. ②6.12. 새벽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1:56경 응급실 내원, 09:32경 뇌혈관조영실에 도착 후 뇌혈관조영술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15:00부터 19:55경까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내과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음. ④6.23. 18:00경, 18:30경 산소포화도(100, 40)와 혈압(142/61, 100/55), 맥박(82, 68), 호흡(18, 14)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8:43부터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 후 18:45경 심박동이 회복되었음. ⑥원고는 현재 혼수상태에서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등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뇌동맥류 파열의 진단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한 시각은 2013.6.11. 14:00경부터 20:30경 사이로 추정되는바, 각 시각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이전인 6.12. 원고에 대한 뇌혈관조영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의료진이 검사나 치료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뇌동맥 파열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연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뇌혈관조형술을 위한 병원에서 기다리는 과정보다 타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없어 원고를 피고병원에 내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원고를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6.12. 혼미한 상태에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보호자에게 원고의 상태, 뇌동맥류 파열을 방치할 경위의 위험성,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치료방법과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6.12. 당시 원고를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원고의 전원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4]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중환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정기가 일정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신체 활력징후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도록 자동세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소수치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측정기기의 모니터상으로 산소포화도의 색깔이 녹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뀌고 알람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 위 설정치는 통상 산소포화도 90%로 설정되는 점, 산소포화도가 40%로 측정되었다면 이때부터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의료진은 추가적인 산소공급과 기도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위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인지를 하고 응급대처를 하였다면 그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인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6.23. 18:30경 즉시 원고에게 발생한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를 위반하여 10분이 경과한 18:40경 비로소 원고에게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심정지 직후 원고의 의식과 사지근력 등이 악화되어 이후로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상태가 식물인간 상태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기 이전 뇌내출혈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3,152,236원(공단 부담액 공제 후 0원) ②향후치료비 : 75,568,393원 ③보조구비 : 25,671,140원(기왕)/ 1,906,808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16시간) ②금액 : 425,272,971원 (4)기타 공제액 : 270,511,152원(보험공단 부담액)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8,525,793원(526,512,504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과 그 결과, 원고의 식물인간 상태로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184,525,7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