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합552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좌골신경통 동반 요통, 요추 염좌 등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퇴행성 척추염 및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어 검사결과 척수경막외농양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0.12.25. E의원을 방문하여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아래허리 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추와 요추 3,4번 부위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12.31. G병원에서 요추 부위에 MRI검사 결과 요추에서 퇴행성 척추염과 요추 일자성 변형이 확인되고, 요추 3-4번 사이,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서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번 사이에서 약간의 척추협착증이 확인되었음. ③H한의원에 내원하여 요추 3번 내지 요추 5번 양방향 3cm 내지 6cm 부위와 엉덩이 중간 부위에 침시술을 받았음. ④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양 하지의 마비 증상을 느껴 2011.1.1. F병원 응급실을 들러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입원 중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1.7. E의원을 방문하여 경추와 요추 3번 내지 요추 5번 사이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⑥1.14. F병원에서 C반응성단백(CRP)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1.15. 퇴원하여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F병원에 재입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19. 양 하지와 팔이 마비되고 전신에 감각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20. I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흉추 및 요추 부위 척수경막외농양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 진단 후 흉추 11-12번 사이, 경추 2-3번 사이에 감압성반측척추궁절제술 및 농양제거술을 받았음. ⑨수술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느껴 6.10.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6.10.부터 12.21.까지 재활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대소변 장애로 일상생활동작 수생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을 당시 잠깐 동안의 의식소실 상태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소마취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그 원인이고 척수경막외농양과는 무관하다거나 척수경막외농양과 무관하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으나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게 척수경막외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경막외신경차단술 외에도 10개월 전에 한의원에서 시술받은 침과 뜸에 의한 감염, 1개월 전 급성하기도 감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당시 감염, 12.31. 한의원에서 시술받은 침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척수경막외농양이 수시간 내에서 수일 내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개월 전 한의원 시술 및 1개월 전의 병원 치료와 관련된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12.31. 한의원에서 받은 요추 5번 양방 3cm 내지 6cm 부위 및 엉덩이 중간 부위에 대한 침시술이 원고에게 발생한 척수경막외농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한, 원고의 척수경막외농양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막외신경차단술의 후유증으로 저혈압, 감각소실, 운동능력 저하, 경막외혈종, 경막외농양, 경막천자, 신경손상,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의 시행 전에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발생한 척수경막외농양이라는 결과가 피고가 시행한 경막외신경차단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및 농양이 피고가 시행한 경막외신경차단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내지는 부작용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3]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F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의 통증과 고열 등 척수 부위 염증 및 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및 농양을 악화사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경막외신경차단술이나 침시술과 같이 척수경막외 부위의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시술이 있었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비뇨생기기계 Ⅱ-A-2, 두부, 뇌, 척수 Ⅸ-B-1), 사지마비, 신경인성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5%(영구) ④금액 : 122,889,7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91,965원 ②향후치료비 : 39,991,5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5,251,983원(184,173,27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5,251,9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