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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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82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주사치료를 받은 후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절제술 시행받았으나 우 족하수 및 신경손상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경 허리통증과 우측 엉치 및 다리의 저린감이 지속되어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척추 X-ray 및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린 후 신경주사치료를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11.15. 퇴원 후 신경주사치료를 받은 후 다시 허리 통증이 증가하여 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12.2. 요추 제4-5번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직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여 신경손상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전에는 요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우측 족하수 증상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는 우측 족하수 증상과 우측 엄지발가락과 족관절의 배굴능력이 떨어졌는데 원고에 발생한 위 증상 등은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신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이 진행된 방식인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수술도구인 바늘이나 카테터에 의한 물리적인 압박이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경막 또는 신경근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나 고주파열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적절한 강도의 레이저, 고주파열에도 신경근이 손상될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신경손상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위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방법, 효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을 수술동의서를 보면서 설명 받았고, 원고들이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신경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상반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직접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한 이상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경손상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척수 V-D-1-b),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192,184,920원/ 일실퇴직금(4,540,6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88,450원 ②향후치료비 : 7,697,217원 ③보조구비 : 2,941,59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3,402,284원(216,752,85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93,402,2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