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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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01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 저하 및 보행 시 휘청거리는 증상 등에 대한 뇌 MRI촬영 결과 두개인두종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뇌실내 출혈 발생하여 응급 뇌실배액관 삽입술 시행 후 뇌실염과 농양 형성이 확인되자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나 2013.11.9. C병원에서 뇌 MRI촬영 결과 약 4cm 크기의 두개인두종이 발견되었음. ②11.18.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1.22.부터 우측 시야 및 시력이 더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었음. ③11.25. 응급실을 통한 입원을 하여 11.29. 12:40경부터 22:52까지 비강을 통한 내시경을 이용하여 두개인두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11.30. 뇌 MRI촬영 결과, 좌측 시상하부에 2cm 크기의 급성뇌경색 소견, 경미한 수두증, 양측 4뇌실에 발생한 뇌실내 출혈 등 소견이 나왔음. ⑤12.2. 08:00경 뇌 CT검사 결과 좌측 시상하부의 뇌경색 심화 및 수두증 소견이 나타났고, 10:20경부터 12:00경까지 응급으로 뇌실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⑥12.5. 균 배양검사 결과 ‘Viridans streptococcus group’이 동정되어 Ceftriaxone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⑦12.6. 뇌실배액관에서 배액이 되지 않고 의식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세척 후 재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⑧12.10. 다시 배액이 되지 않자 응급으로 좌측에 뇌실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⑨12.19. 뇌 MRI촬영 결과 뇌실염과 농양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고 Vancomycin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⑩12.23. 뇌실배액술, 2014.1.6. 뇌실배액술, 1.20. 뇌실배액술, 1.27. 뇌실배액술을 각 실시하였음. ⑪현재 원고는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이고,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종양제거술 시행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종양제거술을 실시하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종양을 제거하였고, 원고는 11.30. 12:15경 손잡기, 손놓기, 팔들기 등 명령을 일부 수행하고, 17:34경 자극에 눈을 뜨는 등 의식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응급수술 이후인 12.4.에도 이름,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이 호전이 되었던바, 위 수술로 인해 원고의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종양제거술 직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술 다음날 뇌 CT, MRI촬영 결과 뇌출혈, 좌측 시상하부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뇌수술 이후에는 의식 회복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원고의 종양은 주위와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로 수술 중 미세혈관의 손상은 불가피하였으며 좌측 시상하부의 급성뇌경색은 그와 같은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종양제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 급성뇌경색 및 뇌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부위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는 입원일인 11.25.경부터 항생제인 티라목스 1.2g가 8시간 간격으로 하루 3회 투여되고 있었고, 응급수술 당일에도 7시, 15시, 23시경 각 항생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료진은 종양제거술 실시 이후에 뇌척수액의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일주일 만인 12.5.경 원인균을 동정하여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던바, 적절한 시기에 병원감염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12.14. 원고의 간기능 수치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내과의 지시에 따라 Cefotaxime 항생제로 변경하는 등 감염내과와의 협진 하에 원고의 감염관리를 계속하였고, 다만 그로부터 5일 후에 실시한 뇌 MRI검사에서 뇌실염 소견이 확인한 것이므로 의료진에게 뇌실염 진단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 증상에 대해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에 앞서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현재 원고의 상태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수술의 목적과 효과, 다른 치료방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불완전 제거, 재발, 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혈관 손상,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추가적 특이상항으로 접형동에 의한 수술은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추가적 특이사항이 기재된 부분에는 수기로 밑줄이나 별, 동그라미 표시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두개인두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이미 두개인두종으로 인한 시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적 치료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비강을 통한 내시경 시술은 개두술에 비해 수술이 간단하고 시신경, 뇌동맥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와 관련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