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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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25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뒷목 및 양어깨의 뻐근함 등으로 신경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검사결과 척수병증 동반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전방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폐부종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및 기관절개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다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경부터 뒷목 및 양어깨의 뻐근함과 쑤신감 등으로 F신경외과에 입원 후 약물치료 및 신경성형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3-4-5-6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후 1차적으로 전방 경유 경추제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여 2차적인 후방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③12.10. 08:50경 전신마취하에 경추 3-6번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경추 2-7번 간 척추궁절제술을 추가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직후부터 전신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이 있는 상태로 호흡기능부전이 발생하여 12.13.까지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였음. ⑤12.24. 전신마취하에 기관절개술 및 경추 3-7번 후방유합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2.5까지 인공호흡기 및 기관절개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장치 제거를 위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받았음. ⑦2014.2.5. 기관절개관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가호흡을 하던 중 2.9. 12:00경 청색증으로 발견되어 의식 및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⑧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2:1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는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⑨14:00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장기 손상으로 인한 기능부전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과 관련하여,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전방 접근법은 추간판 및 골극의 제거 후에 자가 장골 골펀이나 동종골 이식 혹은 케이지와 함께 전방 경추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 추체간 유합술이 보편화 되어 있는 점, 중앙부나 양측 수핵 탈출시 전방 접근법이 사용되고 후방으로 탈출한 추간판이나 골극을 제거하고 자가골편이나 동종골 혹은 케이지를 삽입함으로써 추간판의 높이를 회복하고 금속판의 고정을 통해 수술 후 즉시 척추 안정성을 얻을 수 있어 정적 혹은 동적 신경 압박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에 수술 방법은 시술자의 임상경험 및 선호도와 환자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전방 접근법에 의한 시술시 신경손상 위험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수술 방법의 선택상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에는 호흡곤란이나 폐부종, 심장울혈의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위 수술 중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대량 수액 및 혈액을 주입하였는데 망인에게 투여된 액체의 총량이 배출된 액체의 총량보다 약 12,000cc 정도 많았던 점, 망인의 경우 골화된 후종 인대와 경막이 유착되어 1차 수술 중 골화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붙어 있던 경막이 같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 망인에게 척수부종이 발생하여 척수의 손상이나 수술 중 조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척수부종이 발생한 원인은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 척수손상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이후 자발호흡이 전혀 없었고, 2014.2.9. 청색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척수손상과 부종으로 인한 호흡에 관련된 횡격신경의 완전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 부위 횡격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1차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014.2.6.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무기폐의 지속소견이 확인된 점, 망인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정상 호흡이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호흡량이 감소하는 부전 호흡 상태였고, 부전호흡 마비로 순간적으로 호흡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무리한 기관절개관 제거 및 1차 수술 후 나타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측정, 흉부 방사선 시행 등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망인에게 호흡기 치료 및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훈련을 시행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호흡부전의 악화나 폐렴, 급성폐손상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청색증으로 발견된 즉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조치 후 ㅅ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워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 1차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인 호흡곤란 등 발생가능성 및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시 후종인대와 경막 사이의 유착이 심하여 후종인대의 분리 및 제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7,167,85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1,004,1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5,951,596원(253,171,98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및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9,075,178원) (6)**합계 : 110,261,2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