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028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뇌 MRA 시행결과 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중 조영제가 누출되어 응급개두술 시행 후 뇌부종 등 상태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면근육 경련 증상으로 2014.5.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A 시행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6.25.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 후 6.26. 뇌혈관조영술 시행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와 중대뇌동맥 수평분절에 작은 동맥류성 병변이 발견되었음. ③10.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11.19. 입원하여 11.20. 08:40경 혈관조영실 이동하여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조영제가 새는 것이 관찰되어 지혈을 위한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으나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⑤10:20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와 응급 개두술 시행에 관한 설명을 한 뒤 10:26경 코일색전술을 종료하고 10:55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11:20경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⑥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후 14:45경 수술을 종료하여 집중관찰을 하면서 혼수치료, 뇌부종 억제제, 수액치료, 뇌실배액, 인공호흡기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뇌부종과 혈압저하 및 저산소증 증상이 악화되어 12.5. 05:45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06: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코일색전술을 선택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코일색전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두술에 의한 클립결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뇌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두술에 의한 클립결찰술이 우월한 치료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에게 미세도관의 항해에 어려움이 있는 혈관구조이거나, 뇌동맥류가 코일색전술을 하기에 적절하기 않은 모양이라는 등 코일색전술이 부적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코일색전술 중 술기상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손상된 혈관 부위가 뇌동맥류와 내경동맥의 연접지점인 점에 비추어 코일색전술 시행 중 의료진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그로 인해 약해진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찌르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록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세도관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중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를 코일로 채우는 과정에서 조영제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자 지혈을 위해 코일 삽입을 계속하여 뇌동맥류를 코일로 전부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서는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출혈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내경동맥과 후교통동맥류의 연접부위에서 조영제가 계속 새어나오는 양상이 확인되자 응급으로 개두술을 시행하고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하려 하였으나 뇌부종과 출혈이 심하여 뇌동맥류를 결찰하기 못하고 다만 내경동맥 양 옆을 결찰하여 지혈한 후 수술을 마쳤던바, 위 수술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의료진의 행위를 찾을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에게 코일색전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동맥 파열 내지 혈관 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검사를 받고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의 상의를 거쳐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는 점과 망인과 원고의 관계 및 코일색전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코일색전술 중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코일색전술 중 혈관이 손상된 데에 망인에게 있었던 고혈압과 당뇨의 기왕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8,335,66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2,001,401원(203,335,66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7,333,800원), 자녀3(각 31,555,866원) (6)**합계 : 167,001,3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