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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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371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하에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재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방광내뇨근 수축장애 등 증세가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D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14. E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음. ②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의 판독결과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였음. ③12.11.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기능 등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④12.12. 12:00경 제4-5 경추 사이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직후 원고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났음. ⑥14:48경 원고의 운동기능을 확인하여 15:00경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15:00경 수술 부위에 대한 탐색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⑦수술 봉합을 풀고 박리한 뒤 수술부위를 관찰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 하였음.(2차 수술) ⑧12.23. 우측에 비해 좌측이, 상지에 비해 하지가 마비 증상이 심한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서거나 걷지 못하여 탈의나 목욕이 어렵고, 배뇨기능 저하된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⑨근전도검사, 근력평가, 수지기능평가, 강직도평가 등 검사를 하고 상자지 근력강화 및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음. ⑩2012.1.31. 사지마비와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경추 5번 신경절 이하 감각저하 상태에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⑪1.31.부터 4.25.까지 F병원에, 4.25.부터 7.25.까지 ㄱ재활병원에, 7.25부터 12.29.까지 G병원에 각각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⑫현재 원고는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내뇨근 수축장애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에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상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절제술 시행시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원고에게 좌반신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 후 의료진은 MRI검사나 CT검사 등 진단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인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수술 당시 최소한의 혈종 외에는 척수를 압박하는 특이 병변은 없었던 점, 원고의 현재 상태가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을 떠나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경추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적여도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킴으로써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혈종이 경추신경을 압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수술 이후의 진단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추간판제술 시행 후 혈종이나 척수부종이 발생한 경우 MRI검사 혹은 CT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척수부종에 대하여는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 이후부터 원고를 재활의학과로 전과시키기까지 11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MRI검사나 CT검사 등 정밀영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직후 하지의 근력이 저하된 좌반신마비 상태였으나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사지부전마비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배뇨기능도 저하된 상태로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을 밝히고 그에 관해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악화가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후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방광(비뇨생식기계 Ⅱ-A-2), 척수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1.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4.8%(중복) ④금액 : 176,812,8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451,462원 ②향후치료비 : 93,964,587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7,360,247원(296,228,92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62,360,2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합4029) ※금액변경 : 266,792,319원(1심판결)-> 262,360,24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