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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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0가합14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천추 신경근병증 의심하에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받은 후 종아리 땡김, 저린감 등을 호소하여 함요부 협착증 진단 하에 추궁절제술 등 시행받았으나 배뇨곤란, 요통 등 휴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2. 한 달 전 무거운 물건을 든 후 발생한 극심한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이학적 검사상 제5요추와 제1천추 신경근들이 분포하는 피부분절의 이상감각이 관찰되고, 보행장애가 동반되어 좌측 제5요추와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었음. ③피고는 5.25. 좌측 제4-5요추간 내시경을 통한 신경성형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왼쪽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으로 땡기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요통은 감소하였고 다리 통증도 견딜만 하다고 진술하였음. ⑤6.5. 퇴원하여 6.11. 왼쪽 허벅지 앞으로 쑤시고 종아리 안쪽으로 통증이 있으며 뻣뻣하고 특히 밤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⑥6.16. 및 6.26.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받은 후 6.29. 서서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 좌하지 옆으로 뻐근한 느낌만 남았다고 진술하였음. ⑦7.6. 방사선 검사 및 경과관찰상 이전에 보이던 중심부에 추간판 탈출은 없으나 외측 함요부 협착증이 관찰되었음. ⑧7.8. 수술 시야상 상부 후관절면에 의하여 좌측 제5요추 신경근이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미경적 부분 추궁절제술, 추간공절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다리 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좌측 하지 통증은 감소되었고, 7.24. 퇴원하였음. ⑩8.12. 00대학병원에 좌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내원하여 8.26. 척추수술실패증후군(FBSS)으로 입원하였음. ⑪8.27. 방사선 검사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 추간판돌출, 경막만입과 제4요추 신경근 침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과 제5신경근 침해 등 진단을 받았음. ⑫9.9. 00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좌하지 일부 근육의 비정상적 수의가 관찰되었고, 11.3. 방사선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수술 후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11.4. 및 11.5. 요추 척수조영술 등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잔류 또는 재발된 디스크 물질에 의한 경질낙망의 전방면 외인성 압박 등으로 각 진단받았음. ⑭11.5. 근전도 검사결과 침 근전도 검사에서만 수술에 의한 직접적 근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주변근의 중등도 탈신경 소견이 관찰되었음. ⑮이후 원고는 2010.6.25. 신체감정 결과 자각 증상으로 좌하지 통증 및 감각이상을 보이고, 타각증상으로 좌하지 제4-5요추간 신경에 해당하는 피부분절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음. ⑯2011.3.3. 신체감정상 구조해부학적 큰 이상은 없으나, 신경의 작동에 문제가 생겨 기능장애에 따른 발기부전, 배뇨곤란, 요통 증상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좌측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 좌측 제4-5요추간 외측함요 협착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열치료술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재량을 일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2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2차 수술 이전에 극심한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수술 이후 좌측 제4-5요추간의 신경병증 소견 및 좌하지 통증․감각이상을 보인 점, 원고는 1,2차 수술 직후 허리 통증과 하지 통증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그 증상이 발생되었고, 신경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도 근력약화나 근위축이 없는 감각증상만 보였던 점, 신경근 손상의 원인은 수술부위의 혈종, 신경부종, 수술부위 섬유조직의 과다증식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이 수술 후 증상호전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심인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2차 수술 이전에는 배뇨장애 증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 이후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난 점, 배뇨장애는 환자가 불편감을 뒤늦게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증상이 주관적인 것으로 환자 본인도 경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허리 통증 및 좌하지 통증은 피고의 1,2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신경 손상이나 불충분한 감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배뇨장애 증상은 피고의 1,2차 수술 이후 나타난 것으로서 1,2차 수술과 위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의 1,2차 수술이 위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위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에 관하여 진단명과 수술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수술 후 통증 동반, 수술방법의 변경가능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2차 수술에 관하여 달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1,2차 수술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및 1,2차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배뇨장애 증상의 발생 및 장애의 심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방광 A-2),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9.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54,175,7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970원 ②향후치료비 : 34,829,4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2,353,322원(89,076,17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72,353,3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