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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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246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후 수술부위 점액낭염 발생하여 세균감염 및 MRSA검출 되자 변연절제 및 배농술,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경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1-2번 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았음. ②1997.9.경 요추 1-2번 압박골절 및 흉추부위 점액낭염 등 진단 및 후방고정기긱 제거술 및 점액낭 제거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③2002.2.경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④입원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등 보존적 요법을 받던 중 피고로부터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각 시행받았음. ⑤수술 후 신경자극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발열 및 수술 부위 농양 검출 등 세균감염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⑥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자 두 차례 걸쳐 농양제거 등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창상세척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⑦항생제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하였는데,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추 3-4번, 4-5번 척추관협착증, 마미증후군 및 척추염 등 진단을 받고 후방감압술 및 배액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⑧혈액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ESR) 및 C-반응성 단백(CRP) 수치가 증가하고 MRSA가 배양되어 감염 소견을 보였음. ⑨감염내과 협진을 통하여 제한적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는 등 감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2002.10.경 퇴원하였음. ⑩현재 원고는 양측 골반에 부착하는 장하지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감염발생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부위에서 나온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었고, 감염으로 현재 하지마비 등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혈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과정상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체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