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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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199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간헐적 두통이 있던 중 건강검진 중 우측 뇌전두부 동맥정맥기형이 발견되자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출혈이 발견되어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완전마비, 대소변장애 등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2006.7.14. A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부 동정맥기형이 발견되었음. ②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11. 입원 당시 활력징후 정상, 의식이 뚜렷하고 두통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 ③8.14.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 후 동정맥기형의 병소는 우측 전두엽에 위치하여 있고,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부 혈액을 공급받고 표재성 정맥으로 혈액 유출을 확인하였음. ④8.17. 원고에 대한 색전술 시행하였는데 우측 중대뇌동맥 피질혈관에 대하여 40% 정도의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입원실로 옮겨져 호흡곤란, 구음장애 동반한 의식저하, 좌측 부전편마비 증상을 보였음. ⑥뇌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으며 간헐적 무호흡을 보여 반혼수상태로 악화되자 우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결과 동정맥기형과 뇌실내혈종 이외 거미막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8.18. 뇌CT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 및 좌측 측뇌실에 불규칙한 모양의 음염이 증가하였음. ⑧색전술 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기억력장애, 인지기능저하, 대소변장애 등 상태가 되고 있음. ⑨2007.1.7.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B병원, ㅁ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색전술 시행 후 원고에게 뇌출혈이 관찰되었고, 뇌 CT촬영 결과 뇌 중앙선이 좌측으로 밀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원고의 경우 색전술 시술과 상관없이 색전술 당일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언제든지 출혈이 가능할 정도로 뇌동맥기형의 상태가 나빴던 점, 외과적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사선 수술에 의한 치료시 병소의 크기를 감소시켜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색전술을 통하여 동정맥기형 부분을 부분적으로 폐색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색전술 시술 후 급격한 뇌혈류의 변화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색전술 시술에 있어서 시술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의학적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법은 기형혈관 제거술, 색전술, 방사선 수술 등이 있고, 그 중 색전술은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적 수술과 병행함으로써 결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시 색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로 이동, 정상혈관의 폐쇄, 색전물질의 원위부로 이동, 출혈 등 색전술 자체의 문제점과 색전술만으로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할 경우 전에 있던 증상의 재출현, 급격한 혈류변화로 인한 출혈 발생, 재관류, 동정맥기형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있고, 색전술의 위험성 때문에 색전술을 반대할 경우에는 동정맥기형의 위험성을 감소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 색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치료방법 등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원고들이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색전술을 치료방법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니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뇌출혈로 인한 좌측 완전마비 등 장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