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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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809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복부팽만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수술 후 발생하는 장마비로 판단 및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십이지창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이 확인되어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0.11.14.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수술 전 심장초음파 정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③11.15. 피고는 09:00부터 12:00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등쪽을 절개하여 요추 3,4,5번 사이 디스크 2곳을 제거하고 척추 고정기구인 나사못 2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11.16. 원고는 수술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장마비 증상으로 판단되어 진통제만 처방받았으나 11.17. 여전히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14:30경 X-ray촬영 결과 장마비 판단 후 진통제 처방을 받았음. ⑤11.18. 잠을 자지 못하고 여전히 복부 통증이 있자 16:00경 혈압 100/70로 떨어지고, 맥박 80을 초과하였음. ⑥11.19. 01:00경 북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직접 수액바늘을 뽑으려고 하였고, 02:00경 소변줄을 뽑으려고 하였음. ⑦03:00경, 05:00경 각 수액바늘을 뽑으려고 하며 소리도 지르자 간호사가 06:00부터 14:00까지 손을 침대에 묶어두었음. ⑧17:00경부터 복부팽창이 시작되어 이후 여전히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통제를 처방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⑨11.20. 08:00경 북부팽창 진행되어 통증이 심하게 되자 피고는 복부 CT촬영 결과 장마비가 심해서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하고 항문에 호스를 꽂아서 복부 가스를 일부 배출시켰음. ⑩11.21. 08:00경 복부팽창 및 통증이 더욱 심해져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자 심전도검사 및 산소호흡기 부착하였는데 09:40경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⑪10;4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십이지창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심장마비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⑫19:00경 장세척 및 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8.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및 패혈증 후유증으로 인해 좌반신 부전마비, 지남력 장해, 기억력 및 지능지수가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하여 침대에 팔, 다리를 결박한 점도 있었던 점, 11.19. 17:00경부터 복부팽창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11.18. 16:00경 혈압이 100/70으로 떨어지고, 맥박 80을 초과한 이후 11.21.까지 계속하여 혈압이 위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점, 당시 원고의 증상은 디스크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마비의 증상을 넘어선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어야 함이 상당해 보이고, 11.20. CT촬영을 하고도 스스로 장마비로 판독한 후 하루를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을 디스크 수술로 인한 일시적 장미비 증상으로 맹신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복막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결국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막염의 원인이 된 십이지장천공은 원고의 허약한 신체상태 및 장기간 디스크를 앓아오면서 복용한 약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408,650원 ②향후치료비 : 7,269,3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시간/일) ②금액 : 56,924,07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7,821,419원(82,602,02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치료 경과 및 후유증,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0,821,4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