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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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합1001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의심되어 입원 및 검사결과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 하에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등 수술 시행 중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전신마비 및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30.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이 의심되고 두피 열상이 존재하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2. 경추 CT촬영 결과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8.3. MRI촬영 후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4,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등이 발견되었음. ③8.8.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고정술 등을 시행하던 중 후종인대를 경막에서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경막 봉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양쪽 상지근력이 저하되고 양하지 움직임 및 감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척수액이 계속하여 유출되고, 척추체 및 혈종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양측 상지 및 몸통의 감각 장애, 상하지 근력 저하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하고 뇌척수액 누출되어 전신마비 증상이 관찰되었음. ⑥8.11.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척수액을 배출시키기 위한 요추배액술을 시술받은 후 9.22.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⑦9.22.부터 2014.8.31.까지 ㅅ병원 및 ㅍ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강직성 사지마비, 척추 협착, 신경성 방광 등 양측 상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등 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1,2차 수술을 받기 전에도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관 및 용접공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술 후 경수부위 감각 및 운동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경막에 유착된 후종인대를 박리하다가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유출된 정도를 넘어서 위 박리과정에서 척수에 손상이 가하여졌을 수도 있는 점, 누출된 뇌척수액이 척수 조직을 압박하는 경우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1차 및 2차 수술 이후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기왕증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수술 이전에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1차 수술로 인한 척수 등 손상이 장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 및 척수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인 8.5. 원고 측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동의서상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원고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1차 수술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마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장애와 유산한 내용의 증상이 존재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척수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3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4%(*기왕증 기여도 : 20%) ④금액 : 173,834,47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2,164,372원 ②보조구비 : 5,306,26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88,174,0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99,739,580원(799,479,16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장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14,739,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