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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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단1016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수술 부위 등에 통증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혈종 소견 하에 재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경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통증을 느껴 00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의심 진단 및 경막외 마취치료 등을 시술받았음. ②원고는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201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5.2.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 후 5.3.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좌측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진통제 투여 및 수술 회복을 위한 처치를 받은 후 5.24. 퇴원하였음. ⑤5.26. 원고는 통증이 계속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혈종 관찰 소견을 받았음. ⑥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받자 6.9.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약물치료를 받은 후 6.24. 피고병원을 다시 퇴원하였음. ⑦6.29.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상당량의 혈종이 관찰되어 7.1. 척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소파술을 각 시행받았음. ⑧재수술 후 원고는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임상 의학적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 치료방법이고, 수술 과정에서 탈출된 추간판을 어느 범위에서 절제하느냐는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의료진의 위 수술 방식과 수술 범위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진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허리 통증 등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수술에 의하여 그 부위 신경이 손상되거나 이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난 바는 없고 다만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 재발로 인하여 위 통증이 나아짐이 없거나 오히려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이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과실을 범하였으리라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였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임상에서는 수술 이후 수술 전과 같거나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단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처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허리 통증은 천추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간판절제술로 인한 수술 부위 감염은 충분히 예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원고의 ESR 및 CRP 수치는 수술 부위 천추염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지표가 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진통제의 반복적인 투여 이외에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재수술은 위 천추염의 악화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통상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력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천추염 증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 하여 원고가 위 수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전후한 경과 과정,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 부위 및 정도, 향후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술 부위 악화 위험성의 증가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