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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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단2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 관찰되자 코일색전술 시술 후 언어마비, 우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혈전 용해술을 시술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6. 뇌혈관조영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뇨 및 고혈압이 있어 어지럼증, 전신 위약, 우반신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뇌량주위 동맥 분지부 이소엽성 비파열성 뇌동맥류 및 중뇌동맥 분지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관찰하였음. ③의료진은 자녀들로부터 코일색전술 등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직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1차 시술) ④시술 이후 언어마비, 우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20:49 망인에 대하여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였음.(2치 시술) ⑤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고 의식도 악화되었는데, 11.7. 04:00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3차 시술) ⑥망인은 의식저하, 좌우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던 중 4.30.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제1시술에 앞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뇌동맥류와는 상관이 없고 각 시술은 위 증상의 해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행되는 점, 통상적으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와하고는 그 시행에 앞서 예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투여하지 않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에 앞서 예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것이 혈전색전 합병증의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 뇌동맥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개두술과 코일색전술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가 필요한 개두술을 시행할 경우 마취합병증, 심장병, 부정맥, 폐렴 및 신부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두술보다는 코일색전술이 더욱 안전해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1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에게 초래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1시술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1시술의 내용 및 망인의 사망원인,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5,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