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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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단357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부분 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추간판장애 및 허리염좌, 긴장 등 진단을 받은 후 세균감염 소견이 있어 변연절제술 받은 후 요추부 운동능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0. 버스 안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11.24. 피고1.병원에 내원 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009.3.19. 요추 4-5번간 현미경하 후궁부분 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4.3.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퇴원 후 원고는 허리통증이 계속되자 4.6. 00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장애(상세불명),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음. ④5.19. **의원에서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MRI촬영 결과 디스크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7.20. 재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상 1차 수술이 잘못되어 요추 4-5번간 디스크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음. ⑥7.21. ㅍ고는 요추 4-5번간, 요추5-천1번간 추간판에 대한 제거술을 실시하여 요추후방기기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세균감염으로 8.3. 변연절제술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9.1. 퇴원하였음. ⑧9.1.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수술 후 척추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⑨9.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9.23.부터 10.14.까지 상세불명 추간판장애 및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소견으로 피고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요추4-5번간 골유합으로 인해 요추부 운동능력 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전 MRI영상과 1차 수술 직후의 MRI영상을 비교해 보면, 환부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점,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MRI영상의 경우 수술 반흔인지 또는 탈출된 추간판인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 추간판절제술 후 요통은 디스크 양의 감소에 따른 통상적 현상으로 보이고, 1차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에 앞서 원고를 검진한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뿐 아니라 요추5번-천추1번간 팽륜된 추간판도 환자의 요통에 영향을 미치는 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당시 원고는 척추강 협착의 소견도 보였던 점, 2차 수술은 재수술로서 그 범위가 넓어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유합술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충분한 기간 보존적 치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함이 일반적이나, 환자의 요통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경우 광법위 후방감압술 및 기구를 이용한 후방유합술도 가능한 처치법인 점, 2차 수술은 재수술인데다 그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우라도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2차 수술 자체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의무 : 1차 수술 후 상당기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골유합술에 의한 재수술의 경우 수술 후 중대한 후유장애가 예상되므로 이를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설명하여 본인이 수술을 받을지 또는 보존적 치료를 계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수술 전에 환자 본인에게 2차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