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단20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골다공증 및 흉추 압박 골절 등 진단하에 약물치료 후 척추성형술 시행 후 화농성 감염 및 농양이 발병이 확인되어 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4. 소외 병원에서 피고의 진료 결과 심한 골다공증 소견 및 12번 흉추체 압박 소견을 보여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혈액검사 등 시행 후 약물치료와 안정가료 약 2주 경과 후 골시멘트 주사 삽입의 척추성형술을 계획하였음. ③8.10. 수술 시행 후 원고의 경과가 호전되어 6시간 경과 후 보조기 착용 후 보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음. ④8.11. 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퇴원하여 8.16. 외래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X-ray촬영 결과 주입한 시멘트가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⑤9.1. 동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는데, X-ray촬영 결과 추체 압박이 다소 심해진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⑥9.4. 외래 내원하여 요통으로 인해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입원 및 정밀진단 하기로 하였음. ⑦혈액검사 및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감염증이 발견되어 9.6. 전원 조치하였는데, 요추 1번 화농성 감염 및 허리근 농양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⑧9.10. 후복막접근을 통한 요추 1번 척추체 제거술 및 흉추 12번-요추 2번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⑨9.17. 후방접근을 통한 흉추 12번-요추 2번간 고정술을 시행한 후 감염내과 협진하에 정맥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병원에 입원한 후 이루어진 피고의 진료행위 및 이 사건 수술은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수술을 시술할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특이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수술 후 항생제인 파지돈을 처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 원고측으로부터 수술동의서가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원고의 소회 병원에서의 퇴원 조치 및 외래 경과관찰과 전원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치료내용도 임상수준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 병원에 재입원하여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주사 및 요추부 MRI촬영 후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요통만 있는 상태에서 재입원 3일만에 전원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비교적 조기에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 등이 피고의 시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