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2가합12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한 후 경추통 및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경뿌리병증 및 경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여 신경근차단술 시행받은 후 척수병증 진단 및 보행장애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상세불명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2008.11.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 및 경추간판장애, 기타 경추간판 변성, 상세불명 경추간판 장애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 ③2011.3.9. 공원에서 운동 중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유발되어 인근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통증 완화가 되지 않아 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4.26. 원고의 목 뒤, 좌측 어깨 및 좌측 팔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시행 직후 팔 부분 통증이 호전되는 듯 하였음. ⑤시술 후 30분경 후부터 다리 쪽으로부터 가슴 쪽으로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2012.1.21.경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ㄱ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7.23. ㅅ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2011.7.28., 2012.3.7. 각 ㅅ병원에서 척수병증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현재 보행이 불안정하여 지팡이를 사용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신경손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볼 때 시술과 신경손상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의 시술 과정과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원고에 대한 시술 직후 MRI검사상 척수신경 내 부종이 발생하였고 척수신경 내에서 고신호 강도의 이상변병이 의심되었으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MRI검사상 신경의 부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신경 내부에 고신호 강도의 병변이 명확해졌고, 신경부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고신호 강도의 병변도 관찰되지 않은 점, MRI촬영 당시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하반신 마비 등 장해는 피고병원에서 위 시술을 받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시술과 원고의 위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찾자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행한 시술이 원고의 위 장해 및 이후 척추병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위 시술의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장해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신경뿌리병증 및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8.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4%(*기왕증 기여도 : 30%) ④금액 : 132,515,827원 (2)보조구비 : 307,560원(439,372원×(1-70%))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3,129,354원(132,823,38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8,129,3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