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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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합506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후 정밀검사 결과 혈관과다성 종양이 확인되어 개두술 및 부분종양제거술 및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선암종 전이 진단 하에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중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대뇌부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28. 아침에 일어나 시야가 희미한 증상이 있어 F병원에 내원하여 뇌종양 진단을 받고 4.5.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4.6. 입원 후 정밀검사 결과 뇌들보 후방에 혈관과다성 종양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여 4.11. 개두술 및 부분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조직병리검사 결과 선암종으로 확인되었고 추가검사 후 4.18. 남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상 상기도 주변엣 선암종이 전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음. ⑤4.29. 피고1.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2.11.2.까지 외래진료를 통하여 추적관찰을 받았음. ⑥11.1. 양성자 치료를 위하여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고, 보행 중 좌측으로 넘어지려는 경향이 있어 11.8. 뇌 MRI검사를 받았음. ⑦11.2. 안과검사 결과 우측 시력 0.8, 좌측 시력 대부분 소실된 상태로 각 측정되어 빛을 감지하는 수준으로 뇌 시각 경로 침범이 확인되었음. ⑧11.21. 피고2.병원은 수술시 접근 경로를 설계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11.23.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수술 후 원고는 의식장애 및 사지장애 증상을 보였고, 11.28. 뇌전도 검사결과 심한 대뇌부전 소견이 나왔음. ⑩2013.1.23.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위한 G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당시 수술간호기록지에 플레이트와 나사의 사용 기록이 있어 2차 수술 당시 이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직후 시행한 뇌 CT영상에는 양쪽 두개골편이 각각 플레이트와 나사로 고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 영상에 의할 때 두개골편을 제대로 고정되어 보이며, 또한 후두부 두개골은 힘을 받는 구조물이 아니어서 일부 고정이 불안정하다고 하여 의학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2차 수술당시 고정하였음에도 3차 수술 당시 골편의 일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사가 저절로 풀려서 어딘가에 있다가 섬유성 유착 등에 의하여 조직 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골절편 고정 유부는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 점, 새로운 뇌경막 대체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뇌경막을 과거와 같이 봉합하지 아니하여도 뇌를 보호하고 뇌척수액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경막을 덮지 않고 두개골편을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애초에 종양의 크기가 6cm 가량으로 매우 큰 편에 속하여 상기도 주변에서 전이된 종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로써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전이성 종양과 혈관주위세포종은 수술 현장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는 것으로 수술을 중단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잘못된 조직검사로 인해 수술을 중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직검사 미시행 및 수술 중단의 과실 여부 : 2차 조직병리검사 결과가 나온 당시 2차 수술 중 집도의가 퇴실하고 수술이 종료되었는바,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애초에 종양의 크기가 6cm 가량으로 매우 큰 편에 속하여 상기도 주변에서 전이된 종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로써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전이성 종양과 혈관주위세포종은 수술 현장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피고1.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전이성 종양으로 오인하여 수술을 중단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잘못된 조직검사로 인해 수술을 중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2011.11.경 검사를 받은 이후로 약 11개월 간 피고1.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경과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원고가 2012.10.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검사결과 2011.11.경 검사 당시보다 종양과 뇌실의 크기가 확연히 증가하여 뇌부종이 심해진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원고는 피고1.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2.병원에 가서 양성자 치료에 대해 상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1.병원의 수술적 치료 제안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진하여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외래로 경과관찰을 하던 중 피고1.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이상 피고1.병원이 경과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3차 수술 및 뇌손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1.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시야 장애를 호소하는 등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수개우러 내에 실명하고 의식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후 피고2.벼원을 내원할 당시에는 종양이 더욱 커져 시야장애와 더불어 보행자애, 배변장애까지 발생하여 상황이 더욱 위중하였던 점, 3차 수술 전에 피고2.병원에서 촬영된 뇌 MRI영상에 의하면, 이전 보다 병변의 사이즈 증가와 함께 종괴 효과에 의한 뇌탈출 증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의 조직학적 진단은 수술이 어렵고 위험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뇌종양은 뇌 속 깊은 곳에 위히해 있었고, 뇌부종이 한계치를 넘어선 심한 상태로 확인되었는바, 3차 수술 과정에서 뇌견인과 그로 인한 뇌손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보이는 점, 3차 수술 당시 피고2.병원 의료진이 뇌 가운데에 위치한 종양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대뇌 반구 사이에 있는 혈관을 희생시켰고 수술 시야가 좁아서 여러 번 반복하여 뇌를 견인한 후 피고2.병원은 종양 부위에 접근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었던 점, 피고2.병원이 종양부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뇌좌상과 뇌경색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수술 이후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수술은 피고2.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수준에 부합하게 실시한 것으로로 보이고, 달리 피고2.병원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뇌종양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2.병원이 원고의 사망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의학적 기술수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3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3차 수술 당시 피고2.병원 의료진의 수술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2.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1.병원의 추가 수술 권유를 거절하고 피고2.병원을 찾은 이유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다른 차원의 비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던 점, 원고는 후유증 발생 여부와 내용에 민감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비수술적 치료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종양을 조금 제거하면 종양이 다시 자라고, 종양을 많이 제거하면 시력뿐만 아니라 하지마비 등 다른 뇌병변 장애가 동반되는 의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가 3차 수술 이후 의식자애와 사지장애 증상을 보였고 후유장애가 고착화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들에게 3차 수술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술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후유장애와 합병증에 대해 시야결손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도 영구적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은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3차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3차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원고의 현 증상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2.병원이 손해배상을 할 범위는 원고의 현 증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아니라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3차 수술을 받기까지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기존 증상, 원고의 연령 및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3차 수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2.병원 의료진이 수기로 적어가면서 한 설명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