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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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69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이 지속되자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 등 수술 후 배뇨배변장애,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을 보여 마미증후군,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배뇨배변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경 이래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허리통증을 계속하여 겪어 오던 중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2014.9.11. 입원하여 9.12. 요추 제4-5번에 대한 후궁절제술과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배뇨 배변장애,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을 보였고, 10.11. 퇴원한 후 11.18. 비뇨기과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음. ④2015.5.26. 대변실금 진단을 받고, 2016.12.15. 추가로 마미증후군,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 진단을 받은 후 현재 배뇨배변 장애, 변실금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협착증 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기간이 오래된 것이어서 수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는 수술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기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신경을 무리하게 견인하여 경막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수일간의 증상만으로는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임상적 중요성이 크므로 원고가 위 증상을 보이는 경우 피고로서는 마미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신경증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MRIㄱ머사상 불분명한 액상성분이 경막외강에 분포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MRI 재검사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배뇨배변 문제를 호소하였음에도 막연히 증상 호전을 기대한 채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진단 및 수술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현재 장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망인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늦어도 원고가 보인 배뇨배변 장애 등 증상에 관한 검사를 하거나 다른 과와의 협진을 시행하여 마미증후군을 진단하고 응급수술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자녀가 수술 전날에 피고에게 수술신청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위 수술신청서에는 수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수술 중 또는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으로 출혈, 감염, 재발, 고정기구의 이탈, 재수술, 발가락 및 발목의 운동 또는 감각마비, 보행장애, 요추부의 통증, 하지 저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마미증후군은 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술 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했으나, 위 수술신청서상 마미증후군이나 그 주증상인 배뇨배변 장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후 조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장해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 방광(비뇨생식기 II-A-4), (직장 A-3), 마미증후군,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6.76%(영구) ④금액 : 35,770,2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088,880원 ②향후치료비 : 19,108,0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1,380,301원(68,967,16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1,380,3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