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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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526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성 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양측 천두술 및 경막하 혈종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구토, 오심 등 증상이 계속 되던 중 식이처방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8.26. 계속되는 설사와 기력저하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27. 뇌 MRI검사 후 양측성 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8.28. 입원 후 양측 천두술 및 경막하 혈종 배액술을 시행 받고, 8.29. 각 뇌 CT검사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수술 후 두통을 계속적으로 호소고 8.29.부터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1:10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④두통, 구토, 오심을 계속 호소하자 8.30. 저녁 이후 구토 증상은 없었으나 두통과 오심 증상은 계속 호소하였음. ⑤9.1. 오전부터 의식저하 및 기면상태가 발생하여 9.2. 보호자는 망인이 계속 잠만 자고 눈도 뜨지 않는다고 전달하였음. ⑥09:50 뇌 CT검사 결과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확장을 동반한 뇌실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자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음. ⑦흡인성 폐렴 소견이 있자 10.15.까지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되자 10.15. 다시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⑧11.16. 중식부터 뉴케어 경관영양식을 섭취하도록 하였는데, 11.17. 18:00 기침을 하다가 구토를 하고 20:30 다시 구토를 한 후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졌음. ⑨12.12. 증상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는데, 12.18. 가래 제거 과정에서 음식물을 토한 후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⑩12.20. 흡인성 폐렴, 허혈성 심장질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망인은 계속하여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현저한 의식저하가 관찰되었으므로 의료진은 적어도 망인의 재출혈 또는 혈종 증가를 의심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나 망인에 대해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망인의 2차 출혈에 대한 검사, 진단이 다소 진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이 망인의 2차 출혈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일찍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예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출혈은 그 발병 부위가 수술 부위와는 다르고 수술 당시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2차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2차 출혈검사 및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이 2차 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의식저하, 운동기능 저하, 장기화된 침상생활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2차 출혈 진단 치료가 지연된 기간이나 2차 출혈에 대한 치료방법에 비추어 의료진의 2차 출혈 진단 치료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뉴케어 경관영양식 처방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11.16. 중식부터 뉴케어 경관영양식을 섭취한 이후 11.17. 저녁 무렵 구토, 산소포화도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의료진의 위 식이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위 식이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식이처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에 대한 식이처방 변경 이후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치매 진단 히우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수술 이전에 정신상태가 명료하였고, 지남력이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2차 출혈은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에 해당하고 위 수술과 2차 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으로 2차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수술 경과, 수술의 필요성,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4,090,909원), 자녀4(각 2,727,272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